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다는 지적이다. 기금의 목적이 재정 안정화기능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있으나 오히려 지방 재정 악화요인이 될 수도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안대로 기금이 조성되면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배분 기준보다 30조5000억원 감소한다며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적립되면 정산분 10조8000억원이 미교부되면서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만 1조3000억 원, 경북도는 시군을 합쳐 4조 5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 소비세율 인상만으로 지방 재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정부가 기금 재원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며 법정 세율은 유지되더라도 실제 배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목적은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을 때 이를 한꺼번에 지출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고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다.
기금의 재원은 추가 세수, 초과 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용도에 있어 세수 부족 시기에 활용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미래대응투자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시도지사들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반대이유가 겉과 속이 다른 빛 좋은 개살구라는 반응이다. 주로 지방 재정 자율성 훼손 우려, 국회 통제 약화 가능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을 통해 기금을 재원 마련할 경우,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어 지방 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기금 운용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 약화되고 정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쨌든 기금 별도 운영은 기존의 재정 건전화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 기금 신설이 정부와 여당이 통제 장치가 느슨한 별도 기금을 통해 재정 운용권을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