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쏟아진 프랑스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한국은 어떤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높였다. 수출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바라본다. 그러나 반도체 외줄 타기 성장이다.
화려한 경제 지표와 달리 우리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조차 내딛기 어렵다. 지난달까지 청년 취업자 수는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고 전 월세 부담도 버겁다. 프랑스 병은 한국의 반면교사다. 정부는 반도체 세수만 믿고 미래대응기금까지 동원해 확장 재정에 나서고 있으나 인공지능(AI) 거품 붕괴 경고가 잇따른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성장과 세수가 동시에 흔들리게 된다.
정부는 재정을 쓰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프랑스 청년의 절망을 한국 청년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
프랑스 사태는 청년들이 주도했다. 전국 수백여 곳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까지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시가지 곳곳에서 건물이 불타면서 솟은 검은 연기는 에펠탑을 삼켰다. 프랑스 폭동은 알고 보면 예고된 위기의 현실화다.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육박한다. 교육부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에 쓰이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개혁은 중단됐다.
재정 압박 속에 교사 부족 등 교육 환경이 악화하자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다. 증세로 해결할 수도 없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44%에 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병(病)은 이렇게 원인을 알고도 못 고치는 난치병에 이르렀다.
폭동의 발단은 사회주의 국가 프랑스가 여름에 에어컨 틀만 한 재정이 없고 수년째 방치된 시설 노후화로 교실과 급식실에 쥐와 바퀴벌레 등 위생 해충이 출몰하자, 참다못한 학생들이 "인간다운 교육 환경을 보장하라"며 수업 거부와 학교 봉쇄 시위에 나섰다. 아이들의 시위가 늘어나면서 폭동을 일으켜 국가 기관 건물이 불타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했다. 이처럼 나라 재정 파탄은 사회주의 퍼주기식 국가경영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거리에 내몰린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와 절망을 우리 청년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과 달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 등장으로 청년들의 취업문은 좁아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