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늘어난 법인세의 90%가량을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72조1714억원으로 2020년(53조5714억원)보다 18조6000억원(34.7%) 증가했다. 이 증가분을 지역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소재 법인이 18조6000억원 중 16조6475억원(89.5%)을 부담했다.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0년 39조9585억원에서 지난해 56조6060억원으로 41.7%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세액은 13조6129억원에서 15조5654억원으로 14.3%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에 따라 전체 세액에서 수도권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4.6%에서 지난해 78.4%로 3.8%포인트(p) 상승했다.서울 쏠림 현상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소재 법인은 31만6350개로 전국의 29.1%였지만,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8조1036억원으로 52.8%를 차지했다.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법인 수가 늘었는데도 세액이 줄었다. 세종은 2020년보다 신고법인이 46.5% 늘었지만, 총부담세액은 2.5% 감소했다. 경북과 제주 역시 신고법인이 각각 22.1%, 22.2% 늘었지만 총부담세액은 3.2%, 3.5% 줄었다.광주는 신고법인 증가율이 21.9%로 서울과 같았지만 총부담세액은 8천311억원에서 8천313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총부담세액은 39.6% 늘었다.정태호 의원은 "과세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