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미흡과 준공 후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 발생 시 책임소재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 검측 단계의 사전 검토부터 시공 과정의 기록관리, 부실시공 발생 시 벌점 부과 등 후속 조치까지 연계해 부실공사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의 주요 공정 검측에 앞서 발주청이 검측계획과 주요 확인사항을 사전 검토·승인하도록 해 검측 누락과 형식적인 검측을 예방한다. 이를 통해 주요 공정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기초, 철근, 콘크리트, 방수, 관로 등 시공 완료 후 확인이 어렵거나 은폐되는 주요 공정은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시공 과정과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판단에 활용할 계획이다.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과 책임소재를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른 벌점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책임 있는 시공과 감리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기술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건설공사 등 벌점위원회 운영(안)을 마련·배부해 벌점 부과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벌점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에 대해 일관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기존 방문·우편·팩스 방식으로 운영하던 부실공사 신고를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이 부실공사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사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시공 과정에서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책임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관리체계를 갖춰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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