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고(故) 장덕준 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총 206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대해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 등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법적 요건 미비와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군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의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부 수사에서는 김 의장이 쿠팡 관계자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등 카테고리를 분류해 장씨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만 담기게 자료를 정리한 정황도 포착됐다.그러나 노동부는 김 의장의 이런 부적절한 지시에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난 탓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산안법상 산재 은폐죄 처벌도 어렵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도 누설되지 않게 하려는 적극적 방해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방해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안법상 산재 은폐죄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쿠팡 측이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주고 관리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선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했다. 또 노동부는 쿠팡 측이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25건을 적발해 1억7000여만원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조사표를 1개월 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이 외에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했다. 산재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접촉 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 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자 등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열사별로 과태료는 쿠팡 3000여만원, 쿠팡CFS 12억9000여만원, 쿠팡CLS 6억3000여만원이다.쿠팡 측의 불법파견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법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 쿠팡CLS는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 의혹을 받았다. 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건 불법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과 쿠팡CLS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며 "각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뉘어 있는 등 쿠팡이 쿠팡CLS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