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강력범죄가 피해자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말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이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강력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 가해자 관리, 피해자 보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도 회의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범정부 대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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