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고 보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정부가 내년 신고 포상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고 보상금을 올해의 약 8배인 2546억 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대형 비리 적발에 대한 기대와 국민 신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7개 부처에 흩어진 21개 신고포상금 예산을 한데 묶어 254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324억 원보다 2222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국민 신고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대형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과도한 보상금 책정은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청 폐지의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국민 신고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주장은 정부가 "기금 신설과 대규모 증액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포상금부터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적발의 실효성보다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올해 4억4000만 원에서 내년 351억 원으로 약 80배로 늘었다.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 예산은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약 157배 확대됐다. 　 금액으로는 국세청 탈세 제보 등 포상금이 166억 원에서 586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 관련 예산은 50억 원에서 452억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등 신고포상금은 18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늘었다. 　 관세청 밀수 신고포상금은 8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정부는 부처별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지급률 인상,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늘어날 지급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등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했고, 관세청도 상한 폐지와 함께 내부 신고자에 대한 추가 보상을 확대했다. 　 어쨌든 신고보상금 대폭 증액은 수사 공백 땜질이란 지적이 있다. 상한을 없애고 제도를 바꾸면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이 나갈 수 있지만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고보상금 대폭 인상은 보상금을 노리고 마구잡이 신고로 이어져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는 피해자가 속출할 수도 있어 보상금 인상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