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 자치입법 체계가 대대적인 정비의 기로에 섰다.   현행 울릉군 조례 33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23건이 정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체 조례의 9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육지와 다른 울릉도의 생활환경과 행정 수요를 조례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는 5일 '울릉군 조례 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정비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연구의 핵심은 단순한 조례 문구 수정이 아니다. 육지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 기준에서 벗어나 울릉도 주민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울릉도는 해상교통과 기상 상황에 따라 주민 이동은 물론 생필품과 각종 물자의 수급까지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이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주민의 일상과 행정서비스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한다.이처럼 육지와 다른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문제의식이다.연구용역에서는 울릉군 현행 조례 334건을 전수 검토해 이 가운데 323건을 A·B등급 정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담은 권고조문 대비표 204건과 울릉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특화 조례안 9건도 제시했다.정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첫째는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행정절차 개선이다. 사업 지원부터 집행, 정산, 반환까지 관련 절차를 체계화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둘째는 행정 재량과 주민 권리 제한 기준의 명확화다. 지원금 환수나 시설 이용 제한 등 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의 적용 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셋째는 울릉도만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 입법이다. 기상 악화에 따른 교통 불편과 주민 생활의 불안정, 정주 여건 개선, 안정적인 물 공급과 물 안보 등 도서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조례 정비의 기준을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생활의 관점에서 찾았다는 점이다.울릉도에서는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 결항이나 물자 수급 차질이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업과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행정이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가 자치입법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다만 연구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과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가 관건이다.323건의 정비 검토 대상을 일시에 처리하기보다 법령 개정 사항과 주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 행정 현장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신규 특화 조례 9건 역시 실제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과 행정 인력,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결국 이번 연구의 성과는 보고서에 담긴 정비 건수보다 얼마나 많은 조례가 실제 개정되고, 그 변화가 군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되느냐에 달려 있다.박기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울릉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례 정비 기준과 입법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에는 박기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의장과 이상식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