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입법·예산 대치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자당 주도로 통과시킨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어 본회의 때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나아가 국회의 예산 심사도 본격화하면서 정부 예산과 기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올해 예산 심사 전선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두 곳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미래 투자와 민생 안정,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 재정 지원 ▲민생경제 ▲안전 투자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향후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선점 예산'이라면서 사수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예산안은 적시 처리가 중요한 만큼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국회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27조원 규모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신설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상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특활비,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이다.국민의힘은 청년, 국민안전, 민생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은 11조5000억원가량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자 '2028년 총선용 여당의 사금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세수로 먼저 국채를 전액 상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강 대 강'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놓고서는 여당 내에서도 지방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어 향후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 개최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방송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해 법 적용 대상과 지원 혜택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하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공자 인정 기준, 지원기구 설치 관련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SNS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을 정리한 카드뉴스 등을 전파하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벼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순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경우 여야 간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초 5일 국정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뒤에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최근 국정조사에 대해 추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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