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산과 관련 황이주 울진군수가 9일 성명서를 통해 "군민을 위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앞서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경상북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에 황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며 "경상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서 공모에 참여할 기회마저 잃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사업이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다. 국회로 달려가 울진의 현실을 설명하고 송미령 장관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지난달 31일에는 청송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울진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간곡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경상북도의 재정적 어려움과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10기를 보유한 울진군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강조하며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을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선정되지 못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그러나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황 군수는 "이번 결정으로 공모 기회를 잃은 시군과 군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며 "재정 부담의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시군이 스스로 준비한 정책을 평가받을 기회만큼은 보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 정부와 국회, 경상북도를 계속 찾아가겠다"며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울진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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