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이 직장에 취업할 경우, 대학생과 같이 일정기간 병역 이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교육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일반 대학생이 대학 재학 중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데 비해,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는 병역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가 버리면, 마이스터고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도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10년 전문계 고등학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국립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19.2%에 머문 반면, 대학진학률은 71.1%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또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업 후에 대학에 입학을 할 때 특별전형을 통한 특례를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김무성·주광덕·김선동·박보환·조전혁·박영아·배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설동근 1차관, 인재정책실장, 학교지원국장,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