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김영헌 의원(국민의힘)이 포항시의 정책특보 사전 대면보고 지시와 관련해 행정의 공식적인 지휘·결재 체계를 흔들고 책임행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33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특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항시는 10일 본청과 사업소, 양 구청 등 전 부서에 주요 정책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집단민원 등에 대해 정책특보와 사전 협의하고 대면보고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김 의원은 "법적 결정권도, 결재권도 없는 정책특보에게 왜 일선 부서가 사전 대면보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인가"라며 "정책특보는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정책특보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공직자들이 지게 된다면 책임행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사전보고 지시 배경과 목적 공개 ▲공식 지휘·결재 체계 확립 ▲시장의 직접적인 정책 판단과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은 시장이 직접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시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정책특보에게 별도의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사전보고가 공식 결재 절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특보의 정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구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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