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영덕군의 자체 재원 확보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영덕군의회는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였지만, 지방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이유다. 정부안에 따른 사업비 분담 구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영덕군은 2027년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지만 경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다. 경북도는 도내 신청 지역 7곳 가운데 봉화군에만 도비 지원을 확약했다.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영덕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영덕군의 2026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12%다.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국비와 지방교부세 등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이에 따라 공공시설 건립과 개발사업, 축제·행사, 각종 보조사업 등 기존 예산의 우선순위와 지출 효율성을 점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공공시설의 경우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개발사업과 축제·행사 역시 투자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 기존 사업의 효율화 등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확보 방안,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영덕군의회의 역할도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로 연결된다.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집행부의 기존 예산 운용 실태와 사업별 재정 투입 효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영덕군의회는 20일 개회한 제3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영덕군이 기존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고 군비 부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