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던 주요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아직 추진 중이거나 중복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100대 국정과제의 1205개 세부실천 과제는 3월말을 기준으로 완료 549건(45.6%), 추진 638건(52.9%), 지연 18건(1.5%)으로 전체의 98.5%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것과 달리 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상당수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제목만 다르고 각기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정책은 현재도 전세난과 부동산 거래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2008년 하반기(7월~12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과 '서민주거비 경감'도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일자리 문제도 여전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 지원'과제를 2009년 하반기에 완료했고,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대'도 2008년 하반기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가 추진한 유류세 인하 정책과 지경부가 추진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과제도 각각 200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와 주택, 기름값 문제 등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어서 자칫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부 실천과제 1205개 가운데는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과제들도 상당수 있었다.
국토해양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지식경제부의 '광역권 신성장 선도사업 추진'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비슷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