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해 서명부 유효여부를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이 대리투표와 중복투표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명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4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민원접견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열람검증단의 첫날 활동 결과, 최소 3개 자치구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구로구와 성북구, 성동구, 동작구 등에서 올라온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동일한 필체의 서명이 다수 발견됐다.
김명수 대표는 "적게는 2명 많게는 48명이 동일인의 필체로 이뤄진 대리서명부가 다수 발견됐다"며 "그동안 시의회가 제기해왔던 불법 대리서명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욱 의원은 "필적을 대조한 결과 1명이 수십번 대리서명을 한 것이 밝혀졌다. 구로구의 경우 정도가 가장 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며 기자들에게 서명부 일련번호를 일일이 알려줬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이 정한 서명의 무효사례 역시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이 틀렸거나 날짜 등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히 발견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명부 열람이 시작된 첫날 제한적인 검증을 통해서도 불법서명 사례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욱 의원은 "대리서명 의혹이 드는 서명의 경우, 공신력 있는 필적감정이 필요하다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서울시는 열람개시 시점까지 열람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그 어떤 공지도 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며 "본인만 확인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전에 밝히지 않아 열람검증단 구성과 활동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