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전시설의 안전과 주민요구 사항 등 현안문제 해결차원으로 지난달 29일~30일까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설명에서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이미 제출된 공동건의문의 10개 항목별, 단계별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공동노력을 약속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원전의 운영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건의된 내용 중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가차원의 조직개편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했고 ‘원전관련 국가 매뉴얼 수립 및 안전성 공개’등은 관련 과학기술부에 그 대책을 물어 검토할 것이며 ‘국비 운영 원전전담기구 설치’는 국회 및 정부의 관련부서와 협조해 추진토록 하는 등 관련 건의문 내용을 중앙부처로부터 해당 사안별 조치의견을 받아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 통보를 약속했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방폐물 관리공단 납부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협의회에 통보해 조정해 나가자고 했다.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방세법 탄력세율 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는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본법의 개정 통과를 위해 오는 8월로 개최가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원전소재 임광원 울진군수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호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