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말이었던 2007년 당시 108조7684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2년만인 지난해에는 216조49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6년에 95조7248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2007년에는 13.6% 증가한 108조7684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에는 직전 해 대비 34.1% 증가한 145조8485억원, 2009년에는 24.3% 증가한 181조3579억원을 나타냈으며 지난해에는 200조원을 돌파해 216조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중앙관서가 관리하는 39개 기금과 5개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부채는 제외한 수치다.
금융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순이다.
예산정책처는 "2006~2010년 동안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연 평균 30조원씩 증가했다"며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LH,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1조원 이상인 19개 공공기관의 2010년 말 금융부채는 총 210조9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금융부채 216조원의 9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공기관은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