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민들은 경찰이 아직까지 독립된 수사주체로서 국민입장에서 적법, 정당, 공정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끊임없는 자질향상노력으로 대민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각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각각 최근 청장 및 생활안전과, 수사과, 파출소장, 시민단체, 주민 등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시민토론회에서 나왔다. 주민들은 대부분 경찰이 먼저 나서서 소통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경찰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며 신랄할 비판을 쏟아냈다. 주민들은 신고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고소 등 민원처리에서의 대처 소홀과 특히 여성 및 청소년 범죄가 빈번하다며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패널로 참가한 한 교수는 "가정폭력의 경우 일선 경찰은 대부분 신고하더라도 타일러서 돌려보내면서 2, 3차 피해를 유발한다"면서 "여성인권보호에 대한 경찰 의식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너무 처벌 위주로 대처한다. 학교에 돌아가 원활하게 생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따돌림도 2, 3차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강력이 대처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한 주부는 "아이들에게 체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학교를 찾아가 폭력을 쓰면 무슨 죄가 되고 어떻게 처벌받는다는 내용으로 범죄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성매매방지법을 만든 뒤 성범죄가 늘었다"면서 "외국인과 젊은 사람 등에겐 탈출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구처럼 사창가를 두는 문제를 연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많다. 계도 위주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차량순찰보다 도보순찰 비중을 높이는 등 주민 밀착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은 "명백한 범죄는 아니라도 공포심을 느끼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출동경찰이 단순 주의만 줘 병원직원이 이직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강력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차례 고소한 적이 있다는 한 시민은 "수사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처리결과 차이가 심하다. 잘하는 수사관은 칭찬을 하고 능력없는 수사관은 교체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 패널은 "조사담당자가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진술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담당자 의도대로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도 여전하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소송사기를 고소하면 일부 경찰이지만 행여 잘못될까봐 법원 민사 판단 때까지 사건처리를 안 한다. 일부는 금액이 적은데도 고소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시민은 "휴일 고소사건을 접수하려 했지만 당직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돌려보냈고 112에 신고할 경우도 와보고 별 것 아니라며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패널은 "공익관련 없는 실적위주의 수사활동이 여전히 계속되는 게 문제"라며 "적법, 정당, 공정한 수사를 통해 도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통과 인권문제 등에도 개선요구가 이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 때 쌍방향 모니터 설치로 피조사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교통관련 생활 민원도 잇따라 나오며 주행차로와 추월차로 구분없이 대부분 운전자가 1차로 추월차로로 운행 체증이 유발된다고 지적됐다. 사거리 교통신호등 문제로 꼬리물기가 빈번하다며 보행자 신호때 초를 표시하는 것처럼 초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줄여할 것을 요구했다. 음주운전 단속 때 예고 입간판 문구가 딱딱하다는 개선 요구도 나왔다. 운전면허증 발급 때 농촌지역 고령자를 위해 112순찰차가 대신 교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경찰 신뢰회복을 위한 조언도 있었다. 패널로 참가한 한 교수는 "사소한 것에서 신뢰를 얻을 수도, 모래처럼 허물어 질 수도 있다"면서 촛불시위에서 군홧발로 짓밟는 동영상이 돌며 경찰의 비폭력적인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진 점을 예로 들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의 자질시비와 인권보장 노력부족이 계속 지적된다"며 봉사 등 경찰 임무가 넓어지는 시점에 독립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려면 경찰 역량강화 노력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범죄발생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할 때 지켜주는 경찰 존재감이 중요하다며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토론회는 가감없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쓴 소리를 들으려고 연 것으로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그만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또 "지적된 내용은 깊이있게 논의와 검토를 거쳐 대책을 세울 것이다. 홈페이지 등서 의견을 계속 받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중심의 치안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