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대(對)EU 수출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EU 수출액은 14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 수입은 16억5000만 달러로 16% 각각 증가했다고 '대EU 수출입동향 및 FTA 활용률'을 중심으로 17일 발표했다.
이는 EU의 재정위기 확산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에도 FTA가 대EU 교역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발효 초기임에도 한·EU FTA 수출입활용률이 각각 55%, 13%로 높게 나타났다.
'FTA 활용률'이란 원래 무관세인 품목 등을 제외한 FTA 활용 가능 수출(입)액 중 실제 FTA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유는 최초 협상단계에서 품목수 기준이 우리측에 보다 유리한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EU측은 99.4%에 해당하는 품목을 3년 내 조기 철폐하는 반면 우리는 95.8%를 3년 내 조기 철폐했다"며 "FTA 발효 전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이행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FTA와 비교할 때 발효초기 1년차 수출 활용률도 한·아세안 3.5%, 한·인도 1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수출기업이 발효 즉시 FTA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어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한·EU FTA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미지정 기업에 대한 인증을 하반기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기업의 원만한 한·EU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분류 분쟁해결·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EU의 세무조사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 회원국과 '원산지 세무조사에 관한 MOU'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