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발표한 '기본료 1000원 인하, SMS 50건 무료' 등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KT와 LG U+가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연간 7294억원의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20일 통신사업자 가입현황과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LG U+가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2555만명의 가입자들이 월 608억원, 연간 7294억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통신 3사의 가입자 규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은 2620만명, KT는 1640만명, LG U+는 91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요금인하 정책으로 가입자 1인당 통신요금 인하효과는 월 2391원이라고 밝혀, 월 623억원, 연간 7480억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도입된 초단위과금제도 역시, SK텔레콤은 3월부터 시행했지만 KT와 LG U+는 9개월이 지난 12월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KT와 LG U+ 의 이용자들은 1인당 매월 655원을 더 부담했다. 이들 통신사의 가입자 전체로 환산하면 매월 160억원으로, 9개월 동안 1440억원에 달했다.
KT와 LG U+ 측은 경영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기본료 인하 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양사의 영업이익은 KT의 경우 약 2조원, LG U+는 6500여억원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2·3위 사업자가 요금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 체재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현행 가입비 인하 및 제4이동통신 도입 등을 통해 3사 경쟁구도로 고착화 되어 있는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