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서민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키로 결정했다.
다만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각각 차등 인상함으로써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기요금을 조정했다.
각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당초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는 대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배에 가까운 6.3％ 인상키로 결정했다.
일반용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한다. 다만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매출감소 등의 생계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재래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전력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목적으로 6.3％ 인상했다.
농사용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수확에 차질을 빚은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하고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 조치했다.
이밖에 원가회수율이 낮거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은 각각 6.3％, 6.3％, 8.0％ 인상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어려운 전력수급을 감안해 소비성 전력과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전력낭비를 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했고,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도 대폭 인상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요금조정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인 서민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제(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제 감면방식으로 변경했다.
전력사용량에 비례한 기존의 정률제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혜택이 증가해 전기낭비를 초래하거나 저소득층 가운데 전기소비가 적은 취약계층의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정부는 정액제 감면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취약계층의 할인율은 증가하고 과소비 계층의 할인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차액만큼 현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다양한 방안을 부문별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 부문에는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조정 여파를 흡수하고 에너지절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소 동반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을 활성화한다.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세제·법률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요금에 대해 큰폭의 요금인상을 단행한 정부는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비용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그린 스쿨을 추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전의 경영효율화도 추진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송·배전, 발전 부문 효율화 등 한전내부의 자구노력과 효율증진을 통해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계 총지출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