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의 접근이 어려웠던 방산물자 공급 및 해경함정 수리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에 필요한 학과의 신설을 요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계약학과'도 늘어난다. 향후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의 국내 개최를 앞두고 인천항을 통한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추진과제 및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총 170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후 108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중 30개 과제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78개는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특별팀(TF)'를 구성해 검토해 왔다. ◇봄·가을방학 신설, '8-5제' 등은 추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한 5개 과제 등을 제외한 66개 과제의 추진만을 확정했다. 추진이 보류된 5개 과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봄·가을방학 신설 ▲휴일제도 개선 ▲공무원 연가사용 활성화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8-5제(8시 출근, 5시 퇴근)' 등으로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들이다. 정부는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TF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5개 과제는 각계 여론 수렴을 거쳐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가정의 날'을 주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유연근무제와 정시퇴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일명 '징검다리 연휴'에는 연가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박 장관은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 "앞으로는 내가 먼저 저녁 6시에 약속을 잡고 5시가 되면 사무실을 떠나겠다"면서 '8-5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中企 '방산물자 공급 참여 확대키로 이날 추진이 확정된 66개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25개) ▲전통시장·골목상원 자생력 강화(12개) ▲관광산업 활성화(27개) ▲기타(2개)로 분류, 올해와 내년에 각기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해 군사 전략상 중요한 물자는 '안보 전략물자'로, 시장 조달이 가능한 물자는 '일반 방산물자'로 분류해 후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기업 방산물자 납품시 자체 제작보다는 중소기업 외주 가공이 유리하도록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 수리업체에 맡길 수 있는 해경함정의 대상도 '50톤 이하'의 소형함정에서 전 함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약학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약학과는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학과를 대학이 신설할 경우 설치·운영비를 70%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한 근로자에게 더 많은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을 현행 9개에서 내년도 3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저소득층 관광 지원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뉴타운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범위를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서 '주차장·아케이드 등 설치'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제를 과천청사에서 중앙·대전·광주·제주까지 확대해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들가게가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지원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제주·여수항의 크루즈 부두를 연말까지 확충하고, 인천항은 부도 건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등에 친숙한 관광객을 위해 관광지 주변에서 와이파이(WiFi)를 접속할 때 관광안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TV용 관광콘텐츠 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업의 후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에 무료생태관광을 제공하는 '생태관광 바우처'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