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선 탓이다. 자연스럽게 이 기간 중 보험사의 호실적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844억원(적발인원 3만5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기준 15.5%(248억원), 인원기준 31.5%(731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353억원(5539명)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기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 금액은 1491억원(2만4990명)이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사고 642억원(34.8%), 피해과장 327억원(17.7%),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325억원(17.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상해·질병담보 상품을 악용해 피보험자가 경미한 사고로 피해를 과장(223억, 92.4%↑)하거나, 병원·정비업체가 치료비(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청구하는 형태(44억, 109.5%↑)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19억, 75.3%↓) 및 사고발생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유형(49억, 20.3%↓)은 감소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1082억원(58.7%)에서 보험사기 적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장기손해보험 442억원(24.0%), 보장성생명보험 269억원(14.6%)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경찰청 등에서 보험사기 수사에 미흡했던 반면 올해는 경찰청에서 특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 결과"라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기간 중 보험회사의 순이익은 크게 증가해 보험사기 적발 증가의 덕을 톡톡히 봤다. 실제로 상위 10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1분기(4~6월)에 약689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 같은 호실적은 손해율 하락에 기인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이들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기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면서 손해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은 (보험사의) 손해율 하락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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