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액 사업들이 크게 감액되거나 증액되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의 연례적 반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예산안 심사 때 환경부 소관17개 사업에 대해 국회는 348억 4700만원을 증액했으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218억 6900만원을 감액했다. 환경부 소관 국회 증액분 전액 감액사업도 5개 이상이다.
전체예산을 분석해보면, 국회는 2010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45개 부처, 980개 사업예산을 조정하면서 5192억원을 증액했고 631억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증액분의 84.5%인 4,385억을 감액하고 국회 감액분의 212.9%인 1345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정부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부 조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회조정예산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낭비와 사업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2010년 유사?중복사업은 20건이다. 유사?중복사업에 투입된 예산규모가 8조 9319원에 달했으며 동 사업은 2011년에도 8조 19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오히려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며 국회법 84조 2항*을 근거로 하여 "정부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