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추진에 본격 나섰다. 6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 글로벌 탑 텐(Global Top10)' 달성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5개 분야 33대 중점 과제를 2016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1년의 절반수준인 5505명으로 감소했으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명(OECD 기준)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25명과 비교해 볼 때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5년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개 분야이다. 도로의 경우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시속 30km존 확대 등 주택가 생활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속 40km를 초과 과속시에는 범칙금을 1.5배 인상하고, 시속 60km 초과시에는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철도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해 자살, 선로침입, 횡단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완료된 서울 도시철도내에서는 지난해 승강장 사망사고가 2009년 33명에서 단 한명도 없어 그 효과가 입증됐다.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박 전복 침몰시 선상인명 안전확보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을 개발하고, 선박안전설비 등을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 유지를 위해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항공교통정보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 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철도역사에서의 불법행의 근절 대책도 관련 부처 등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