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등 국내 위조상품의 피해 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 위조 상품으로 압수된 물건이 약 19만6670점, 총 적발금액은 4조87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상품으로 압수된 물건은 2008년 8만8724점에서 2009년 5만7005점, 2010년에는 3만1480점으로 약 3배(281.8%) 감소했지만, 오히려 적발금액은 명품가방등 고가의 위조 물품이 늘며 3년간 약 1122억 원(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조 상품 적발로 인해 형사 입건된 인원은 총 312명으로 연평균 7~80명의 위조사범이 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연간 위조상품 적발로 인한 피해 예상 규모가 1조4000여억 원 규모로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단속에 만반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