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 미래에 있어서의 녹색교통의 생활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예산부족을 내세워 60년 전의 철도교통개념인 단선 철도노선을 많이 포함시킨 뒤 얼마가지 않아 하나씩 복선화로 바꾸면서 막대한 설계비를 낭비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장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선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고속도로에 비해 속도경쟁력이 떨어져 시민의 외면을 받을 뿐 아니라 교행을 위해 역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것이 나중에 복선화 사업을 할 때 건설에 지장이 되어 우회선로를 만들어야 되며 야간작업 인건비 활증, 전력차단, 역구내 배선의 교체, 신호설비와 전철급전 방식의 교체 등의 잉여경비가 많이 들어 거의 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1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 중 최소 운영수익보장(MRG)을 하고 있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9개 도로인데 이 도로들이 모두 수요예측기관의 예측 교통량을 상회하지 못하여 막대한 정부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MRG(운영손실)가 발생한 민자도로와 철도에 대한 정부지급액이 2009년 3194억 원, 2010년에 3572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결국 이렇게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정부가 혈세를 공중에 날리고 있는데도 수요예측을 담당한 기관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주의가 확립되지 않는 후진국형 행정관행을 시급히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