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대통령, 총리, 특사의 해외순방시 맺은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MOU 35건 중 실제채굴에 성공한 MOU는 단 1건에 불과해 MOU가 해외순방의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해외국가 및 기업과의 MOU 체결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통령 행외순방시 24건, 총리순방시 2건, 특사순방시 9건등 총 35건의 광물자원관련 MOU를 해외국가 및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중 참여정부당시 맺은 MOU는 15건으로 모두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체결한 것으로 이중 실제계약으로 이뤄져 성공한 건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건은 모두 실패했다.
현 정부이후 체결한 MOU는 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이었으며, 이중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체결한 MOU가 9건, 총리순방이 2건, 특사순방이 9건 이었는데 그중 채광 성공가능성이 있는 MOU는 특사순방시 체결된 1건이 전부였고, 9건은 실패 10건은 진행중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체결한 9건의 MOU 중 지금까지 계약체결로 이어져 성공한 건은 단한건도 없었으며, 3건은 실패 6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매 정권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MO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인 MOU체결 보다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MOU체결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