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꼭 필요한 사람에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예산'을 위해 내년 복지분야 예산안으로 올해(86조4000억원) 대비 6.4% 늘어난 92조원을 편성했다. 복지분야 증가율은 전체 지출 증가율(5.5%) 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26조1000억원)의 28.2%를 차지해 올해(28%)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년 복지분야 예산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의 핵심 서비스 분야를 확충했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수혜대상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2012년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을 뒀다.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를 월 20만원씩 총 1조1388억원을 지원한다. 일하는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확충키로 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확대했고,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검진서비스를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탈빈곤 여건을 강화한다.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신규로 1만8000명 확대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 가정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취학전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주거·의료비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및 공공의료서비스 및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15만호를 공급한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민간병의원에서의 접종부담금을 인하한다. 외상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외상센터를 신규로 3개소 설치하는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국내 의료의 해외지출을 적극 지원한다.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는 3970억원으로 올해 대비 17.8% 늘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전망되는 반면 베이비붐세대 은퇴 등으로 새로운 복지 요구 증가가 예상된다. 외환위기시 급등한 지니계수, 5분위 배율이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2008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여 소득양극화 역시 진행 중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양극화에 따른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선별적·보편적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수혜 계층에 상응한 적정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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