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2011년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의하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전환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보험료 재원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국고지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차상위 전환자의 급여비 지출액은 6770억원으로 2.8%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는 입장이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은 복지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인데 현재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70%는 건강보험에서 지불되며 3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의료급여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을 다시 의료급여로 전환하면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의료비를 국고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지원하게 되어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여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전제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어서이 의원은 또 "차상위계층을 다시 의료급여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