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편화로 공중전화 사용이 급격하게 줄면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손실 보전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6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중전화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중전화 매출은 지난 2002년 2248억원에서 지난해 224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는 138억원까지 감소해 최근 10년 사이 매출이 10분의 1로 뚝 떨어졌다.
구간별로 매출이 월 평균 1000원이 못되는 공중전화는 2009년 2만1274대에서 지난해 2만3479대로 매해 늘고 있다.
공중전화는 보편적 역무로 방통위가 정한 적정 공중전화대수 내에서 손실금액을 산정, 통신사업자들이 매출 비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나눠 내고 있다. 적정 공중전화대수는 2008년 9만4275대에서 지난해 8만275대로 줄었다. 공중전화 운영은 KT 계열사인 KT링커스가 맡는다.
통신사업자들이 낸 공중전화 손실보전금은 2007년 517억원, 2008년 430억원, 2009년 356억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43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을 받고도 공중전화 사업은 2009년 256억원, 지난해 217억원 각각 적자를 내는 등 10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 의원은 "공중전화 적자가 눈덩이 같이 커지고, 그 부담을 모두 국민들이 이동전화·인터넷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정, 손실보전금 산정 등과 같은 계산기 두드리는 일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위는 손실금 산정만 할 뿐, 통신사업자들이 산정된 손실보전금을 KT링커스에 직접 입금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공중전화는 국민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로, 시골이나 신도시·뉴타운 등에서는 설치를 요청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공약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며 "방통위는 공중전화가 지속 제공되면서도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KT 링커스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디자인 및 광고 부스, 심장충격기, 스마트 공중전화, ATM 결합 부스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엽적이고 지자체가 관리 주체가 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한 방통위의 명확한 정책 입장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면, 제대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웹 공간을 활용하면서 국민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