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 복지예산증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확대 내용을 보면 의무지출과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2012년도 복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 예산 73조원 중 78.4%인 57조2000억원이 국가가 재정수반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를 지는 의무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법정의무 지출 증가분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로 확대한 복지 예산은 아니라는 게 이 의원측 주장이다.
의무지출 구성을 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국민이 낸 돈을 정부가 지출하는 사회보험사업의 예산이 41조1000억원으로 예산사업 16조1000억원보다 2.6배 많았다.
또 총 복지예산 증액분 4조6000억원 중 90.5%인 4조2000억원이 의무지출의 증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 증액분은 연금 3조1000억원, 건강보험 지원 3000억원, 보육 1000억원, 보훈 3000억원, 기초노령연금 1000억원, 기초생활지원 1000억원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8.3% 증가해 국민연금 예산이 15.0%, 의료보장 예산이 6.5% 증가했지만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4.0% 증가에 그쳐 정부 총지출 증가분인 5.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홍보하고 있으나 의무지출 증가를 복지예산 증가로 포장하는 정부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사업은 연금급여와 의료보장예산 등인데 이는 연금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작 어려움에 처한 상당수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