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의 의회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도 국내 비준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7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한미 FTA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됐고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세계 최대 경제국과의 FTA로 미국과의 교역·투자·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지난 8월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GDP 5.7%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27.7억 달러 무역흑자 확대를 예상한 바 있다.
재정부는 특히 지난 7월 발효한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도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우리와 FTA 체결 국가의 GDP 합계/전세계 GDP)로 확대돼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어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8월 기존 대책보다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보완대책을 수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EU FTA의 발효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향후 10년간 축산업과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총 2조 17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총 투자 규모는 27.4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과 함께 앞으로 한미 FTA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한미 FTA 발효 후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