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방안은 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와 일률적 규제를 포함시키고 안전과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제외한 것은 알려졌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올해 말까지 규제 차등화 방안을 토대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배포하고 지침을 준수하는 부처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 마련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생발전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총리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 등 능력에 따른 규제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