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최근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의 잇딴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일부 수수료 감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 강연에서다. 권 원장은 국내 금융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문제나 고배당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할을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감독당국이 권고한 것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가계라든지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사회적 책임, 공익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장기적인 고객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 대한 고배당 자제 권고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3에 따라 자본확충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익이 났을 때 충당금과 준비금을 쌓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해당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반(反)월가 시위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도 성장과 번영의 과실이 불평등하게 배분돼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의 금융경제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 성과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영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한미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뒤쳐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중심지 육성 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정책 방향을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금융과 실물의 조화로운 발전, 국제적 공조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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