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2개 부처 총 254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87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했다.
재정부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22개 부처, 총 254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추진 167건, 개선 필요 87건(감축 17건, 사업방식 변경 45건, 폐지 25건)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폐지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교육과학부의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 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지식경제부의 민간 표준활동지원 등이다. 대부분 타당성과 필요성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시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87개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올해 1조2364억원에서 내년 1조1096억원으로 10.3%(1268억 원) 삭감키로 했다.
반면 167개 정상추진 사업 예산은 올해 4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8000억원으로 3.2%(1000억원) 늘릴 방침이다. 이번에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 규모도 올해 37조8000억원에서 내년 39조4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4.3%) 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국고보조금 총액은 올해 43조7000억원에서 내년 45조3000억원으로 3.7% 증가하는데 그친다. 이는 총예산 증가율인 5.5% 보다는 낮은 것이어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보조 사업수도 1989개로 올해대비 64개 줄어든다.
재정부는 그동안 폐지·감축이 어려웠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를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방법·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향후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