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수성 의원(경주)은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질의에서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내진 성능평가 결과 경주 박물관의 고고관은 내진 성능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아 지진 발생 시 건물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진 등의 재해·재난 발생시 국보·보물 등의 유물 뿐 아니라,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확인한 해당 문광위에서 국립경주박물관의 조속한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38억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해당 상임위 수정안대로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답변을 통해 "지진 안전 관련사항들은 이 부분이 소관부처로부터 내진평가가 8월말에 늦게 완료된 점이 있었다. 금액은 어떻게 되더라도 내진에 관련된 사항은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7일 종합정책질의 때 고도보존육성사업의 과목분리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고도보존육성사업은 대상이 명확하고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계상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서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을 했다. 기재부 차관은 "지금 총액계상예산사업 6개를 관리 중이다. 이 부분은 분리한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한 뒤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문화재보수사업이 총액으로 돼있지만 모든 것이 과목분리로 가게 되면 총액계상사업 취지 자체에 어긋나게 된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가 하는 쪽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특히, "12개 국립박물관 문화재수장고의 수장률을 확인한 결과 최대 수용량 대비 수장률이 95%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발굴기관에서 임시보관 중인 유물이 30만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경주박물관의 문화재수장고는 75년 건립된 이래, 1981·2002·2008년 등 3차례에 걸쳐 증·개축을 했는데도 수장률이 101.7%로 이미 한계치를 넘긴 상황으로 보관·관리할 수장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예산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문광위) 이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 12억 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해당 상임위 수정안대로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기재부 차관은 답변에서 "수장고가 부족한 박물관이 경주뿐 아니라 3곳이 더 있다.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수장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