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징수시스템 고도화, 안정적 재정확보’ 등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2008년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추진했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징수업무 부문만을 분리해 올 1월1일부터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과 더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 비상대책반을 둬 대구지역본부도 21개 지사와 고객센터를 풀가동해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하는 등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민원발생량(방문·전화)이 지난 3월 29만 건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통합 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최대성과는 첫째, 국민비용 절감과 편익 향상이다.
가입자는 한 장의 고지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간편해졌고, 사업주는 4대 보험사무가 간소화돼 인력과 비용이 줄어들게 됐으며, 국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업무 통합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절감됐다. 뿐만 아니라 각 공단은 절감된 인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둘째, 보험료 징수기반이 다져지고 징수율이 향상됐다.
공단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4대 사회보험의 징수시스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행 첫 분기에는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으며, 효율적인 보험료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동이체 신청률 제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통합 10개월이 지난 지난달 10일 현재, 4대 사회보험 총 목표 징수액을 초과 달성했으며, 자동이체 신청률도 국민연금은 약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려 30% 이상 향상됐다.
이러한 성과는 공단의 노력에 더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높은 참여의식이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공단 대구지역본부 조제만 징수부장은 “내년도에도 보험재정 안정과 4대 사회보험 내실운영 등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