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불황속에 복권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복권 판매가 위험 수위에 임박하자 감독기구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2011년 한 해 매출이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까지 판매액을 살펴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를 98억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복권위는 12월에 소비심리가 커지는 것을 감안해 이 달에 3000억원 이상이 팔릴 것으로 전망했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최근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판매량을 줄이라는 얘기다.
사감위가 설정한 복권매출 총액은 모두 2조8046억원으로 이를 넘길 시에는 벌칙이 부과된다.
벌칙은 이듬해 매출 총량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분담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매출액 한도가 넘는 것은 사감위가 지난 2009년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복권위가 사감위 권고를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복권위는 복권 판매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반발과 전국 1만8000여곳 복권판매점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복권위는 지난 10월27일 전체회의에서 총량 초과에 따른 문제보다 판매 중단이 더 위험하므로 판촉자제 등을 추진하되 인위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곤란하다는 의견을 모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감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을데다 복권 판매수입으로 충당되는 복권기금이 연 2조6000억원에 달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복권판매 예상액에서 사감위 총량한도를 뺀 초과분 2954억원 중 1520억원이 재정수입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