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에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졸업생들을 기업과 직접 연계해 주는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는 등 '열린 고용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 '활력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남편들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3일+무급2일'로 늘리고,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울고용센터에서 '대통령이 찾아가는 보고'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고용부의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이뤄져, 이 대통령이 서민 체감 경기의 척도인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용부가 이 대통령에서 보고한 내년도 핵심 사업은 △취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뿌리 깊고 낙후된 관행인 '장시간 근로 줄이기'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하기'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 견지하기'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우선 또 고졸 채용을 대폭 늘리는 등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확산하고, 청년 일자리를 7만1000여개 늘려 체감 고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직제'를 의무화 하는 등 모성 보호 휴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주야 2교대제를 주간 2교대 등으로 바꿀 경우 현재 신규 인력 채용 지원 명목으로 주고 있는 720만 원(1인당)의 지원금을 1080만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주야 2교대제를 점차 없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밖에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 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임금 피크제 확산 등 자율적으로 고용을 연장시키는 분위기도 조성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30대 기업 집단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만들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활동 토론과 취업애로계층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곧바로 이어진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이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부의 저소득층 대상 1대1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이채필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 내년엔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며 "고용부의 일자리 정책이 현장에 밀착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일자리를 챙기고, 고용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