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문제가 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설 방침이다.
당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주유업, 유흥업, 대기업 등 전업종으로 번져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정부는 연내 발표할 신용카드 구조개선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해결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8일 "카드 수수로 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한 뒤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을 의뢰했고 이는 내년 2월께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포인트 부여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인트 제도는 얼핏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부담비용이 가맹점에게 수수료로 전가되고 가맹점을 다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손해라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외에도 체크가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신용카드 발급 시 고객의 소득, 재산수준, 신용도 등을 분석해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어기는 카드사에게는 처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