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의 재정위기가 올해 상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재정의 70%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당초 60% 수준으로 조기집행하려 했으나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가 올해 창업, 고졸자 취업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39% 늘어난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경제'라는 문구를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가 될 것을 다짐했다.
재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복합 위험 극복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복합 위험 극복
재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올해 상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재정의 70%를 조기집행하는 등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당시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단계 컨티전서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동정세ㆍ이상기후 등으로 원자재 가격에 충격 발생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미개발 광구 탐사, 대륙붕 시추 등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확보키로 했다.
또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양대 선거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에 대응해 선거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생활물가 안정
재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공급 확대, 밀가루, 유모차 등의 품목의 기본관세를 인하하는 등 가격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여권발급 수수료 등 총 150건의 수수료를 인하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관세인하 수입 품목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알뜰주유소를 올해 700개까지 늘리는 등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30년 4.85%, 20년 4.8% 수준의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장기ㆍ저리 고정금리 등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최대 240만원 수준의 소득공제에 달하는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일자리 기반 확충
재정부는 '모든 길은 일자리로 통한다'라는 기조 아래 일자리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성과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린 3조9000억원으로 배정하고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일자리를 위해 2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장 중심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간담회, 민관 합동 실사 등을 적극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전에 일부 간부 중심의 보고에서 벗어나 서기관ㆍ사무관급 이하의 실무직원 31명이 참석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