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재발방지법 제정과 책임자인 김석기 한나라당 경주 총선 예비후보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경주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청년센터경북지부, 민주통합당경주시위원회 통합진보당경주시위원회 등은 "바로 3년 전인 1월 20일이면 용산참사가 발생 한지 3주기가 된다. 참사 당시 TV방송을 시청한 국민들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용산참사 사건은 용산 4구역 재개발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철거민을 상대로,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은 특공대가 강제진압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대참사였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검찰은 사건 발생 3주 만에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이 화재의 원인이었고, 경찰의 점거농성 해산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묻지 않고 철거민 8명이 4~5년 중형의 옥살이를 하고 있다. 참사 당시 청와대가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참사 여론을 무마하라는 홍보지침 이메일 발송이 드러나 국민을 경악케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사 후 3년이 지나는 지금도 용산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망루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철거민은, 최근에도 다섯 번째 재수술을 받으며 영구장애를 안은 채 1심에서 4년의 형이 선고돼 항소심 법정 구속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가족들은 우울증과 생계곤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 서민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신년 특별사면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사면은 없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둬두고, 개발비리를 저지른 건설자본에만 특별사면이라는 특혜를 준 것이다. 임기 말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꼼수만 부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용산참사의 책임자 김석기 한나라당예비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보은인사로 오사카 총영사가 되더니, 8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이곳 경주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데 없다. 김석기예비후보는 국회가 아니라 법정에, 표의 심판이 아닌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석기예비후보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원의 증인출석 명령에도 불응 하는가 하면, 오히려 보수언론 인터뷰와 관변단체 강연을 통해, '미국 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이다', '경찰의 진압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이가 총선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행동이다. 김석기예비후보는 총선출마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열사분들에게 사죄하라. 30만 경주시민은 당신에게 입법권의 대표자격을 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차떼기 정당에서 돈봉투 정당으로 전국민적 지탄을 받고있는 한나라당은 오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며 사회적 약자를 짓뭉게는 심각한 인격장애를 가진 자를 공천한다면 반드시 경주시민 뿐만아니라 전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엄중히 경고한다.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30만 경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에 애도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을 꿈꾸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을 석방하라! 용산참사 재발방지법, 강제퇴거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용산참사 강제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당장 국회의원후보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