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는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한다는 원칙하에 지방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강화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 동결, 인상폭 축소 및 인상시기 분산한 지자체에 재정지원 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 추진 실적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와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가 주변에 주택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전세임대주택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국토해양부에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차등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물가안정의 기본"이라며 "사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거나 품질 차이가 미미하지만 프리미엄, 리뉴얼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는 지난 한우 고기처럼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칠레와인처럼 FTA 이후에도 가격이 인하되지 않은 품목 등에 대해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나 적정 가격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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