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유통업체 영업규제를 재래시장 활성화의 해법으로 꼽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무엇보다 시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래시장 매출 가운데 육류와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이 비중이 20~25% 정도에 그친다. 마트영업을 규제해도 이 수요가 재래시장으로 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례로 SSM이 들어설 경우 지역 내 상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시각도 과장된 측면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숭실대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SSM이 들어선 지역 10곳의 편의점·음식점의 매출변화를 조사한 자료를 내놨는데 SSM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상권 활성화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SSM이 들어설 만한 지역에는 공점포가 유지되지 않고 수익성의 가능성을 본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늘고 결과적으로 배후상권이 함께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거나 점포개설을 막을 경우 유동인구가 줄고 지역상권에 포함된 다른 자영업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어 "골목상권으로 꼽히는 구멍가게가 편의점 정도의 규모와 경쟁력이라면 SSM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구멍가게의 문제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지 SSM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같은 고민을 한 일본이 70년대 이미 중소점포의 지원방향을 상점가 정비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이런 때문이었다.
오세조 연세대 교수는 "최근 논란은 국민정서를 보느냐, 유통의 경제적 측면을 보느냐는 국면인데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다양한 업태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영세상인을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규제 방안이 상당히 강력한 편인데 정책적으로 과속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매력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노하우를 (재래시장과) 공유하거나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