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29일 영유아 무상보육 등 과도한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고 확대지원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낸다.
올 초부터 실시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5세 영·유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13년부터는 만 3~4세에도 확대 적용된다.
시도지사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무상보육에 따른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5 대 5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에만 3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무산보육이 실시되면 매년 200억~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무상교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해 지방정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29일 정부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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