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식 발표한 복지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결과 이 같은 소요비용 추계를 발표했다.
추계는 양당의 복지 공약 266개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중복된 공약은 한 번만 계산했다.
재정부는 총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개별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부는 복지지원의 수요 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정치권의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증세와 국채 추가발행 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 같은 추가 소요는 조세부담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하지만 정부는 정치권이 제기한 복지 공약 중 정부 방침과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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