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단속하는 `특별대책반'이 설치된다. 또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각종 대책이 마련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간부회의에서 "대검찰청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고된 피해사례는 최대한 신속히 구제하고, 신고자 안전 보장 및 보복 방지대책도 마련된다"며 "미소금융·전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찰청·지자체·금감원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전국적인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대표 신고전화번호 등을 통해 일제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신고된 피해사례는 최대한 신속히 구제하고, 신고자 안전 보장 및 보복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중점 정책 추진 방향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두고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6월에 청년·대학생에 대한 고금리 전환대출이 공급되고 5월에는 긴급 소액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4월부터 미소금융 지점·전통시장 상인회간 MOU를 체결하고 올해 총 600개 시장에 700억원 규모로 소액대출이 지원된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도 광주·창원 등 지자체에 우선 설치되고 올해 16개 광역 시·도에 확산된다.
미소금융도 더욱 활성화된다. 올해 최대 50여 곳에 미소금융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기업형 차량대출에 대한 한도가 도입되고 신용도 등을 감안한 대출심사 확대로 담보설정 관행도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민생금융범죄 근절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위 차원의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