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결산내용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70조5000억원, 총세출 258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세계잉여금은 총 6조500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100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5조1000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정산에 2조원을 쓴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6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세입이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대상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32조1000억원)로 18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보다 29조원이 증가했다.
국가채권의 현재액은 181조원으로 전년보다 5조원이 줄었고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전년보다 561조9000억원 증가한 879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물품 현재액은 1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한편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709개 중 578개가 목표치를 달성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