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15일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경기전망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을 함께 소개하면서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수출 둔화, 지방정부 채무 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지방재정 부실 등을 근거로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달 27일 열린 '2012년 중국개혁포럼'에서 GDP 대비 80%로 추정되는 공공부채 규모와 수출 증가세의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수출 둔화로 인해 지난 2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중국의 수출증가율도 2010년 34.8%에서 지난해 14.9%로 둔화된데 이어 올해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신흥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하지만 중국이 경착륙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시장 확대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행중인 만큼 이러한 중국 전략 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내구재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이 수출 고도화 및 신흥 전략사업 육성 등으로 제3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의 경쟁할 것으로 예상돼 독자적 기술력 확보 등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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